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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포럼] 정부 “무탄소 원전에 힘 준다” 국회 “탄소중립 현실적 방안, 정쟁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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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3. 08.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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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 포럼
탄소중립 현실과 CF100 정책 과제 논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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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를 찾아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가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구성하고 3개월 여만에 공개석상에서 강조한 전략은 결국 원전 확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2030년까지 10기 원전의 계속운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재차 내세웠다. 국회에선 실현 가능한 무탄소 전원을 찾는 길이 결코 정쟁화 돼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3'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대두된 RE100(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CF100(무탄소에너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기조인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무탄소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동성 여건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에너지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이 우리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많은 길을 모색하길 바라고 정부도 (무탄소전원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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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를 찾아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전략의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국내 기업이 이행하기 용이하면서도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공급 및 조달·유통 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인증시스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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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금희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를 찾아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쟁화하지 말고 목표에 걸맞는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는 RE100이라는 캠페인이 중요하게 등장했다. 의미있는 캠페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로 봤을 때 관련 정책 자체가 산업계에 무거운 숙제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인들도 이제는 정쟁의 개념으로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경제 발전과 전 세계 속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접근 방법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에너지 산업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인입니다만 모든 정책이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서 일해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기에 CF100 및 무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담론 형성을 위한 행사는 시의적절하고 뜻깊다"면서 "경쟁력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은 "재생에너지는 국가별 제각각 지리적 특성과, 전력을 24시간 365일 만들지 못한다는 간헐성에 대한 극복 과제를 품고 있다"며 "비싼 생산단가가 불러 올 부정적 경제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E 전략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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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이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를 찾아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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