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현실과 CF100 정책 과제 논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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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3'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대두된 RE100(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CF100(무탄소에너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기조인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무탄소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동성 여건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에너지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이 우리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많은 길을 모색하길 바라고 정부도 (무탄소전원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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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공급 및 조달·유통 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인증시스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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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는 RE100이라는 캠페인이 중요하게 등장했다. 의미있는 캠페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로 봤을 때 관련 정책 자체가 산업계에 무거운 숙제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인들도 이제는 정쟁의 개념으로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경제 발전과 전 세계 속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접근 방법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에너지 산업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인입니다만 모든 정책이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서 일해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기에 CF100 및 무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담론 형성을 위한 행사는 시의적절하고 뜻깊다"면서 "경쟁력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은 "재생에너지는 국가별 제각각 지리적 특성과, 전력을 24시간 365일 만들지 못한다는 간헐성에 대한 극복 과제를 품고 있다"며 "비싼 생산단가가 불러 올 부정적 경제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E 전략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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