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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시민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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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8.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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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며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다.

공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15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상금 20만원을 수여한다.

또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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