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 마약 전담 부서 생긴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 예산 반영
마약 감정 건수 최근 5년간 2배 증가
2022년 마약류 사범, 전년보다 13.9% 증가… 역대 최다

7월 6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압수된 마약류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마약감정 건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정기직제 배정에서 국과수에 마약대응과가 설치된다.

정부가 계획한 국과수 마약대응 관련 인력 증원 규모는 5명이다. 여기에 재배치된 인력을 더해 마약대응과는 10명 이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과수에는 마약을 전담하는 과가 없어 독성화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다. 국과수 본원 이외에 지방 연구소 6곳에서도 마약 감정을 하고 있다.국과수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나고 전담 조직이 생기면 마약 감정을 확대할 수 있고 관련 연구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과수의 마약 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2배가량 늘어났다. 국과수가 올해 초 처음으로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은 1390건에서 3395건으로 2.44배 증가했다. 이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 마약류는 각각 2배(767→1556), 2.2배(274→589) 증가했다. 합성대마류 감정 건수는 2017년 4건에서 2021년 484건으로 121배 늘었고, 케타민은 같은 기간 9건에서 221건으로 24.6배 늘었다.

국과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8만여건의 마약류 감정을 수행했다.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사법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