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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전세제도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과 연계하여 대두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HUG)은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설 등 사회적 안전망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혁신 HUG 박사는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특성과 리스크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권 박사는 HUG의 보증발급 실적 및 보증사고 특성을 살펴본 후 전세계약 특성과 보증사고 특성에 기반해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는 '전세대출 채무불이행 위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세와 주택금융 간 상호관계, 금융구조,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전세대출 채무불이행 위험을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측면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 김경록 기획재정부 팀장, 김균태 HUG 박사 등이 토론을 했다.
김진유 주택학회장은 "전세제도는 주택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주택거래를 원활하게 했지만 현재는 깡통전세나 역전세로 인해 임차인 위험이 증가하고 최근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주택금융체계에서 전세의 역할과 문제를 탐색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