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균형재정 강화가 오히려 예산 낭비 우려

지방이양사업 中 6개 우선투자사업 선정
평가결과 미흡 지자체 보전금을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정부가 지방하천정비 등 지방이양사업의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에 재정적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으려는 지자체의 관행에 비춰볼 때 지방이양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남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 관리 방안이 사실상 강행규정으로 작용해 '연말 보도블럭 갈아엎기'와 같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행안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민안전과 생활기반,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우선투자 사업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사업별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6개 우선투자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이다. 정부는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지자체의 보전금을 감액해 그 금액을 우수 자치단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지방이양사업 보전금을 다른 지자체에 넘겨주느니 과도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억지로 맞출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됐던 '연말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행태가 지방 이양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배정받은 예산을 원칙적으로 그 해에 다 써야 한다.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남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월시키더라도 아낀 만큼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 이에 연말에 사업비 구조가 간단한 보도블럭 교체나 가로수 새로 심기 등을 통해 예산을 다 써버리는 관행이 있다. 보도블럭 교체는 그동안 많은 비난 속에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개선했다. 10년 미만 보도블럭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연말에 공사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산낭비를 줄이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 남은 예산소진용으로 추정되는 보도블럭 교체는 그 시기만 당겨 10월과 11월에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닌 조세·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80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넘기고 소요재원 5조8000억원을 매년 별도로 지자체에 보전해왔으나, 지방하천 정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등 책임있는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집행률은 최근 2년간 58~59%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행안부는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낭비성 사업, 비효율적 재정운용 사례에 대해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사전적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합동점검반이 예산낭비 사례 등 재정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