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등 불공정 의혹 쟁점
서울~양평고속도로 공방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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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들은 각기 다른 사안(부실시공,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정 입찰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3곳으로부터 각각 호출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증인 대부분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자여서 자칫 여야 정쟁으로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총 11명의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11명의 증인 가운데 임 부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들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증인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와 양평군 관계자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는 이번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공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제대로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정쟁 수단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한방이 터지지 않을 경우 야당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 재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용역업체와 논의해 기존 예타안과 대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임원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호반건설에 대해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국토교통위 감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인 10명이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건설사 오너와 CEO 상당수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경제 위축 우려 속에 대다수가 증인 채택을 피했다"며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감이 정쟁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