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지원사업 선정 6개大, 사업비 반납…허위계획서 적발

1교는 사업선정 취소, 약 20억원 삭감·반납
이의 접수 후 이달 말 최종 확정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 과정에 대해 교육부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던 6개 대학이 계획서 허위 작성 등이 적발돼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삭감당하게 됐다.

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라이프 2.0) 관리위원회를 열고, 사업 참여 예정이던 1개교를 선정 취소하고 5개교에 대해서는 교부 예정 사업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이프 2.0은 성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성인 학습자 모집계획을 사업 계획서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신청서를 기반으로 일반대 30개교, 전문대 20개교 등 총 50개 대학을 선정하고, 5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정 대학 1개교당 1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돌아간다. 그러나 대학이 사업에 응모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사업관리위원회가 대조한 결과 6개교의 모집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상 모집 인원 대비 실제 모집인원이 70%가량 적은 1개교는 사업비 전액을, 불일치 정도가 20% 이하인 5개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받기로 했다.

해당 6개교에 이 같은 조치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삭감·반납 금액은 대략 20억원"이라며 "삭감액을 바탕으로 재공모할지, 재정 당국에 반납할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라이프 2.0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