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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대안노선 B/C가 기존노선比 13.7%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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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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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비용편익 분석결과
노선도 및 B/C 분석 결과. /국토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인 원안(양서면 종점구간)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안 노선이 원안에 비해 비용은 더 들지만 통행시간 단축 등 경제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인 예타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 노선의 경제성을 비교한 비용 편익(B/C)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안인 양서면 종점구간이 0.73,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 종점 구간은 0.83이다.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약 0.1(13.7%) 높은 결과다.

사업비는 종점구간 기존 노선 2조498억원, 대안 노선 2조1098억원 수준으로 대안노선의 사업비가 약 600억원 많았다. 교통량은 종점구간 기존 노선 하루 2만7035대, 대안 노선 3만3113대 수준으로 대안 노선의 하루 교통량이 약 6000대 정도 많았다.

주변 도로 교통량 분석 결과에서는 종점구간 기존 노선과 대안 노선 모두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안 노선이 기존 노선에 비해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예상 교통량 감소량이 크게 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기존 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약 3% 정도 많이 투입되지만 교통량이 22%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B/C 결과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아직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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