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발의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주마 뒤바뀜 사고에도 마사회는 인지조차 못해”
“경주마 등록에 관한 근거 및 시스템 마련으로 신뢰성 회복”

서삼석 국회의원

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억1000만원 , 피해는 4만3000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마 등록 사항 , 등록 방법과 절차 ,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서 의원은 "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마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정 기준 충족 시 업종별 수협에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