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 공백…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추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사법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김 회장 "3~5명의 최종 후보자 16일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변호사회에서 법조 인사들을 추천받고 논의를 거쳐 16일 오후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거쳐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3~5명의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지난 8월 대법원장 공개추천을 중단했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시 대법원장 공개추천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 달리 두 권한이 충돌하며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대한변협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인만큼 (대한변협의 추천 후보들을) 대통령께서 최대한 고려해줄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중에서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국회 역시 최단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