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자영업자 R&D 11건 전액삭감 등 중기부 본연 R&D 내팽개쳐"
김성환 의원 "중기부 원전 R&D 전면 중단해야"
김성환 의원 "중기부 원전 R&D 전면 중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삭감 기조에 중소·자영업자 R&D는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원전 R&D 확대 계획을 밝히며 친원전 드라이브 발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은 1조7700억5600 만원에서 1조3207억9000만원으로 4492억6600만원 (25%)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R&D 11 건은 전액 삭감됐으며 소재·부품·장비 R&D도 1586억원 (84%)이나 삭감됐다.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R&D 예산 삭감 배경에 우리나라에 과학자는 필요없다고 주장한 천공스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R&D 삭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잊지 않다 보니 이런 소문마저 도는 것이 아니 "고 따져 물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R&D는 삭감된 반면 중기부는 올해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5년간 총 67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D 1500억원, 민간펀드 250억원, 금융지원 5000억원 등 막대한 규모의 지원 정책을 세운 것이다. 이는 지난해 중기부가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R&D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215 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R&D를 갑작스레 공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작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R&D 를 급조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친원전 코드 맞추기에 나서는 형국 "이라고 꼬집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작년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지원방안 발표 시 올해부터 별도의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예산에도 신설은 없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3가지 R&D 세부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창업성장기술개발·상용화기술개발 )에 원전 중소기업 R&D를 편성했으며 작년 187억원, 올해 188억8000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400억원을 계획 중으로 올해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말로는 원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나 원전 특화 R&D 신설조차 하지 않고 기 진행 중인 R&D 사업에 원전 끼워넣기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원전 R&D 사업들이 불쑥 끼어드는 바람에 기존에 계획돼 있던 R&D 과제를 기대하던 다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그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 투자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에너지 투자규모도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차지한다" 며 "실제 국내 원전 업체의 해외 매출액도 2015년1343 억원에서 2021년 471억원으로 3분의 1 토막 난 상황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R&D 지원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라고 질타했다 .
그는 " 원전분야 R&D 수행에 대한 중기부의 역량도 의문이다. 원자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중기부가 원전분야 경험과 노하우도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중기부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원자력 분야 내부전문가와 전담부서도 부재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산업부 등 타 부처가 이미 원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정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약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집행됐고 산업부와 한국연구재단(과기부)의 원전 중소·협력업체 R&D 지원도 최근 5년 1509억원 이상 투입됐다. 중기부가 가담하는 것은 예산중복 투입으로 인한 혈세낭비 "라며 "결국 중기부의 원전 중소기업 R&D 정책은 윤정부 친원전 정책에 발맞춘 생색내기용 투자·지원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또한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중기부가 뜬금없이 원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설익은 정책으로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원전 R&D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중기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은 1조7700억5600 만원에서 1조3207억9000만원으로 4492억6600만원 (25%)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R&D 11 건은 전액 삭감됐으며 소재·부품·장비 R&D도 1586억원 (84%)이나 삭감됐다.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R&D 예산 삭감 배경에 우리나라에 과학자는 필요없다고 주장한 천공스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R&D 삭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잊지 않다 보니 이런 소문마저 도는 것이 아니 "고 따져 물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R&D는 삭감된 반면 중기부는 올해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5년간 총 67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D 1500억원, 민간펀드 250억원, 금융지원 5000억원 등 막대한 규모의 지원 정책을 세운 것이다. 이는 지난해 중기부가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R&D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215 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R&D를 갑작스레 공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작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R&D 를 급조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친원전 코드 맞추기에 나서는 형국 "이라고 꼬집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작년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지원방안 발표 시 올해부터 별도의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올 예산에도 신설은 없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3가지 R&D 세부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창업성장기술개발·상용화기술개발 )에 원전 중소기업 R&D를 편성했으며 작년 187억원, 올해 188억8000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400억원을 계획 중으로 올해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말로는 원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나 원전 특화 R&D 신설조차 하지 않고 기 진행 중인 R&D 사업에 원전 끼워넣기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원전 R&D 사업들이 불쑥 끼어드는 바람에 기존에 계획돼 있던 R&D 과제를 기대하던 다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그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 투자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에너지 투자규모도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차지한다" 며 "실제 국내 원전 업체의 해외 매출액도 2015년1343 억원에서 2021년 471억원으로 3분의 1 토막 난 상황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R&D 지원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라고 질타했다 .
그는 " 원전분야 R&D 수행에 대한 중기부의 역량도 의문이다. 원자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중기부가 원전분야 경험과 노하우도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중기부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원자력 분야 내부전문가와 전담부서도 부재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산업부 등 타 부처가 이미 원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정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약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집행됐고 산업부와 한국연구재단(과기부)의 원전 중소·협력업체 R&D 지원도 최근 5년 1509억원 이상 투입됐다. 중기부가 가담하는 것은 예산중복 투입으로 인한 혈세낭비 "라며 "결국 중기부의 원전 중소기업 R&D 정책은 윤정부 친원전 정책에 발맞춘 생색내기용 투자·지원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또한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중기부가 뜬금없이 원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설익은 정책으로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원전 R&D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중기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