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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가시적 성과, 공공기관 혁신 추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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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12. 14:44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중간 실적 발표
불요불급 자산 707억원 매각, 청사 4만 573㎡·3개 출자회사 정비
복리후생비 347건 정비
행안부
#서울교통공사는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동차량, 공동주택, 유휴부지 등을 매각해 약 104억원을 확보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업무공간의 효율화를 통해 616㎡의 사무실 임차면적을 줄여 연간 약 7700만원의 임차료를 절감했다.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안부가 배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산 건전화 분야에서 정비 대상 1129건 중 468건(41.5%)의 정비를 완료해 22개 기관에서 409건의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고, 4만573㎡의 청사 공간 및 3개 출자회사도 정비했다.이를 통해 72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연간 56억원에 이르는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주요 자산 정비 사례를 보면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불요불급 자산 정비을 비롯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유휴부지(6건), 투자부동산(1건)을 매각해 약 558억원을 확보했다. 청사 정비에선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서울 50플러스재단도 업무공간의 효율화로 1650.68㎡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간 임대료 4억원을 절감했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남구첨단피에프브이를 청산·폐지해 약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3개 기관에서 출자기관을 정비해 17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952건 중 347건(36.4%)이 정비돼 지자체 추산 연간 9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 연말까지 390건이 추가로 정비돼 최종적으로 총 737건(77.4%)이 정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합리화, 주택자금 지원 요건 강화로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을 폐지하고, 단체 문화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도록 했다. 또 휴가·휴직 제도를 합리화해 연간 1600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 분야는 2027년까지, 복리후생 분야는 20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되고 신규과제도 추가 발굴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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