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부정 청약 분양 사례, 3년간 100건 이상↑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중 청약자격 매매 유형/제공=국토교통부

최근 3년간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부정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는 총 98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새 100건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 36건 △불법 전매 7건 등의 순이었다.

장 의원은 "부정 청약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