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수 "사필귀정 아니겠나,?당연한 결과라 생각...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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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2022년 1월 4일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군민들에게 가세로를 지칭하며 '당선자 신분으로 2018년 6월 22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 5000억 익히지 않은 채 군민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내용과 함께 가세로가 '2018년 10월26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실 가세로는 2018. 6. 당선자 신분으로 위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련 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가세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가세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안군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군수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태안군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해 1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민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 군수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실관계와 너무나 다른 허위의 사실로 군수를 욕보이고 군정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가 믿겠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했던 것"이라며 "유죄 판단이 '사필귀정' 아니겠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