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기관수 5.2%, 병상수 8.8%, 의사인력 10.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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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기관수는 5.2%, 병상수 8.8%, 의사인력 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회원국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55.1%, 병상수 72.0%다.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 기준으로 봐도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였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21.3%)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대비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입원치료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됐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병상수 비율은 41.8%에 달해 공공병원의 헌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로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와 KDI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