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감'
기업실적 악화·자산시장 침체 영향
민생·경제활력 지출 차질없이 대응
뿌리기식 R&D예산 구조조정 필요
"中, 중요한 국가… 탈중국은 없다"
기업실적 악화·자산시장 침체 영향
민생·경제활력 지출 차질없이 대응
뿌리기식 R&D예산 구조조정 필요
"中, 중요한 국가… 탈중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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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조원에서 20조원 오는 데 11년 걸렸지만,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단 3년 걸렸다. 이는 국회에서도 벌써 수년간 지적돼 왔던 문제"라며 "이제 한 번은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의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라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부연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경제전망인 상저하고는 커녕 상저하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률보다 성장률이 낮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9%, 10%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은 대개 1% 안팎"이라고 반박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낫다는 의미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두 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8월에 산업활동 지표가 크게 반등했고 9월 수출의 감소 폭은 1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면서 기존 상저하고 전망도 고수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면서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500억원→1000억원)하는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혹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는 것 같다"며 "재정 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한미일 연합 강화 기조에 경제계에서는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실제적인 책임자로서 탈중국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서로 상호 호혜 존중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