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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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출발기금은 30조운인데 아까 20조원으로 잘못 말씀드렸다. 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R&D(연구개발) 개혁의 명분은 확실히 중요하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예산 확정 전에 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분위기를 읽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중기부 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라는 지적 관련해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내 부분에 집중하고 해외 부분은 업무 협의로 인해 저희가 검토를 1년 가까이 했다"며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코트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커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이 됐다. 법적으로 코트라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중기부가 중기청일 때 2008년에 서로 업무 협조상 중기청은 내부를 맡고 중기부가 중기청을 밑에 있는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지금 코트라가 공관으로 등록된 나라들이 많다. 코트라 밑에 있는 GBC가 같이 공관으로 등록돼서 거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고 외화 개설도 지급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도리어 중소기업 쪽에서는 완전한 분리를 원하고 있다. 그것에 관련돼서 산업부 장관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코트라랑 중진공은 협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GBC의 본래 목적은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R&D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을 줄이는 게 목적인 게 아니다, 내년에 효율화가 맞춰지면 R&D 예산은 더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저희는 중소기업 중에서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매출과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황폐화됐다. 그런데 최근 보면 이집트, 루마니아에서 원전 기자재를 지금 수주를 했다. 그래서 관련한 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기업종합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 2018년인데 그 이후에 기관에 맞게 자체 규정을 정비했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적극행정은 인사처랑 또 민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안을 만들어서 독려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가 않다"며 "그래서 포상금이라고 해 봐야 인당 60만원이 넘지 않고 민원 같은 경우도 우수 민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 5만원 정도는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헤이(모럴해저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인센티브로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