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검토 숨긴 적 없다…홈피에 원본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공개 과정에서 보고서 일부 페이지의 고의 삭제와 관련,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갔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내용은 예타·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후 국회의 다수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제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해 제출했다"고 일부 실수가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국토부는 7월 23일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과정에서 최초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돼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월 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홈페이지에는 원본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와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국토부는 지난해 5월말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때 종점 변경을 검토했고 외부 용역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토부 도로국장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업체 과업지시서 삭제를 국토부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실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종점 변경이 타당하고 떳떳했다면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국정농단임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