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회 지역혁신대전 사전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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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역기업정책관은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지역혁신대전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연적으로 기타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보조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역정책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데 서울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은 수도권 내에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갈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며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직 공식 답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단위로 기획했다. 앞으로 참여 기업에 대한 것들을 각 지역별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건 앞으로 재밌게 기업들의 어떤 각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끌고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어떤 참여 기업에 대한 선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역에서의 기업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참여기업 선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참여기업에 대한 것은 확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것들은 큰 틀에서는 대부분 수용해서 갈 거다. 이미 1차 전문가 평가라든지 해서 조율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 단위로 진행되던 것들의 일부 재원을 빼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다. 아직 국회 단계에서 논의들이 좀 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과 가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지자체 자체 재원도 있고 지자체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 계획을 담아놓은 것"이라며 "아직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단계가 남아 있어 내년 연말 정도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며 "근데 약간 이번에 모델을 바꿔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툴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 '뭔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담았다. 그러려면 내부와 지방정부에서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 이뤄져야 된다.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