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기…역량 집중”

이주호 부총리-현장 교원 간담회 6번째
전교조 첫 참석…교사들 "위기 학생 검사 거부시 대처 권한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과의 여섯 번째 주례 소통인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가졌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현장 교원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만나 정신건강 위기 학생 실태를 공유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과의 여섯 번째 주례 소통인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기 학생 증가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 지도관련 고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갈등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학부모가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 측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6번째 대화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과 장은정 초등위원장 참석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열린 교육부 주최의 교원 간담회, 부총리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전교조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전교제 참석 배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학생 스트레스의 가장 큰 주범은 성적"이라며 "경쟁 중심 교육 풍토에서 마음 건강을 찾고 위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대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대입 개편안,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부활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 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대응체계부터 보완하여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