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시·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해야”

나인권 도의원 5분발언,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도의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위해 인접 시·군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인근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한 바 있다.

8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나 의원은 "2010년 완공된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 무려 10여 년이 걸렸고,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건 가운데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던 곳은 4건뿐으로 이대로라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관할권 문제도 걸림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예산 복원을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조건이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500만 도민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