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백경현 구리시장 ‘서울편입’ 면담…“총선과 무관하게 이어갈 것”

김포시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자치단체장과 회동
양 지자체 합동연구반을 꾸려 편입 효과 등 분석 후 시민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서울 편입을 공식 논의했다. 또 오 시장은 인접지역 서울 편입은 총선과는 무관하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경기도 자치단체장과의 두 번째 회동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양 도시 시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