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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관계자의 건축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설계도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지연 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대표적인 건축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제출서류가 광범위해 건축관계자들의 건축민원 신청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민원 신청서류 주요 보완사항 △협의 필요서류 및 담당자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파일로 제작돼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은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건축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