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내년 7월 개소 목표
한동훈 "다양한 지원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동훈 "다양한 지원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식에서 "오늘 이 업무협악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흉기 테러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며, 가해자를 상대로는 구상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보니, 모두의 책임이 돼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제도를 접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라고 먼저 답하겠다"며 "정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