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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편법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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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1. 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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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차관,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번 주에도 각 부처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실제 업계의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란의 경우에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에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아직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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