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지방교부세 삭감한 정부 규탄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의회 현관 앞에서 정부의 세수 결손 규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엄명수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시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 283억 원을 삭감했다는 게 이유다.

의원들은 20일 오전 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불교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애꿏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며 "결국 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3억 원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며 "공공서비스 혜택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을 견뎌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의원들은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 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