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현대적 통상규범 도입하는 3세대 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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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날 방문규 장관이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한 FTA다.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환경·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영 당국은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기존 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에너지·디지털·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한다.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투자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진출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의 원활화가 대폭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