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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합의 위반 책임 떠넘기기…“평화 유린·난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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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1.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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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지난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제공=해군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이 그간 9·19 합의를 위반한 데는 남측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27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합의 위반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미일·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불장난 소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날 '반공화국대결광증에 들뜬 괴뢰패당'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미제와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미친듯이 매여 달리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괴뢰패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에 추종하며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린해왔다"며 남한이 남북 각종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해 괴뢰들은 미국과 야합해 우리(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군사연습들을 무려 250여차에 걸쳐 끊임없이 감행했다"며 올 들어서도 미 전략폭격기 B-1B·52, 항공모함 '니미츠',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미시건' 등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 같은 불장난 소동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9·19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며 "이에 대해 괴뢰들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미일의 전쟁 하수인으로서 그 범죄적 정체는 절대 가릴 수 없다"고 강변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수시로 해안포 진지의 포문을 개방한 사례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반 건수는 3600건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앞서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맞서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이를 빌미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상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추가로 효력 정지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 시범적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9·19합의 사항과 관련 합의 이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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