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조사 기초자료로 활용
|
국토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븐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협의는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과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는 제외됐다.
이 자료는 4분기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영우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 통계누리,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