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으로 차주 소득 보장
하위법령 개정, 운송사 점검 등 지입제 개혁과제 실현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한 데 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한다.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를 정비한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지정된 지입 신고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처분한다.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