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명계, ‘대의원제 축소’·‘현역 페널티 강화’ 의결 중앙위 앞두고 ‘부결 호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1.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현역의원 하위평가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 안건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규 개정안 안건의 최종 의결을 앞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안건들을 부결시켜 달라며 호소에 나섰다.

당내 비주류 소장파 모임 '원칙과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6일 공개된 중앙위원들에게 보낸 부결 호소문에서 이번 당규 개정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취약 지역의 투표 등가성을 보정하고 그에 맞는 정치 의사 보장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당규 개정은 영남 당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도 비판했다.

중앙위 개최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중앙위다. 온라인 중앙위는 형식적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이번 중앙위의 무력화를 위한 당 지도부의 의도라고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총선을 앞두고 총력을 총선에 모아야 할 때인데, 대의원제를 개편한다고 하며 당의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도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의원제는 당세가 약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입됐다. 장점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목소리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흔들기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당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는 무너진 도덕성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에 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대의원제만 만지작거리는 것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함에도 지금 이 시기에 밀어붙이는 것도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공천룰 변경도 이의 있다. 당 대표 등이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평가에 따라 가감산을 두는 등 공천 룰을 만들었고, 공천 룰은 총선 1년 전에 확정해 총선을 앞둔 시기 당내 갈등과 잡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4월 이미 공천 룰을 확정했음에도 총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또 다시 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불리와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당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짚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의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7일 진행되는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당헌개정안건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는 "집행부가 편의주의적 태도로 당헌을 누더기로 만들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므로 부결돼야 한다"면서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역의원 패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에 대해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가 구성돼 현역의원에 대한 각종 평가가 진행됐고, 당원과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계파공천, 공천학살 등의 우려가 나올 때마다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부정해왔고, 이미 여러 차례 전국선거에서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왔다"면서 "느닷없이 당헌 개정으로 시스템 공천을 흔들면 당내 민주주의와 본선 승리를 위한 단결·통합도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헌 개정과 관련해 "1년 전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당 시스템 공천의 근간이자 대원칙"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바꾸는 나쁜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의원제 축소 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과 직접 관련 없는 대의원제 논란을 만들어 단합을 저해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까닭 없이 분란을 만들거나 혼란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