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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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0.5%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와 같은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순으로 나타났다.
환율 안정화 시점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2025년을 지목한 응답자도 30.8%나 됐다.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인상해야' 응답은 25.6%, '인하해야' 응답은 13.3%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으로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7.6%에 그쳤다.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수준(24%)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가운데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지금의 재정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유지'와 '지금보다 인상해야'가 각각 15.8%, 18.2%로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횡재세'에 대해서도 57.8%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의 경우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은 17.1%, '인상' 의견은 1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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