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
|
이번 대책은 미국 IRA·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2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재사용 제품(ESS·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2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2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2차전지 산업 全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1172억원)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내년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