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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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97%가 중소기업일만큼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처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할 텐데 먼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라며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돼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참여기업이 벌써 1만 개가 넘어가는 등 현장에 잘 안착해가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계약금액조정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납품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 원가 상승 입증부담과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보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많다"며 "공공조달에서도 민간 수준의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건의인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MAS 건의들이 많다"며 "현행 MAS 제도는 품목등록 시 이미 시장가격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서 업체 간 가격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2단계 경쟁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적정단가를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작년에 수의계약 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관련해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 경쟁 납품가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MAS 제도 개선 관련해선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