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예산삭감, 국가적 손해 우려…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도

원전업계 및 학계 모두 강한 비판
2030년부터 400조 육박 SMR시장 개화 예상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1월 2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오는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야당이 원전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 원전업계 및 학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내년 본격 개발착수 예정이었던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기술격차를 좁히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5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산업체들은 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문제'(51.3%)를 뽑았다.

국회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총 9차례의 소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야당이 삭감한 '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 332억8000만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 1억원 등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은 총 1814억원 가량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20억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중요성에서 원자력 R&D는 빠지는 것이냐"면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SMR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SMR 기술 개발이 더욱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i-SMR 연구개발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만들어진 것이다. 집권당이 아니라고 지워 버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혁신형 SMR개발사업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식 제안됐다. 당시 여야가 함께 포럼을 만들고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i-SMR'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94종의 SMR을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늦게 착수했다"며 "뉴스케일(미국 원전 회사)은 16년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부터 훼방을 놓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SMR 시장이 개화되며 2050년 탄소중립 시대가 본격화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SMR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 시장 규모만 4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