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PF 관리 최우선”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서 강조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총력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는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선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사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사라져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 행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 후보자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최 후보자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탈중국 관련 발언을 한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글로벌 교역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다변화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