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2.3% “내년 노사관계 불안”…불안 최대 요인 “노동계 정치투쟁”

경총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불안요인 "노동계 정치투쟁" 39.0% 최다
내년 임단협 주요 쟁점 '정년연장' 28.6%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9월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역 앞에서 출정식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도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62.3%로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은 25.0%, 안정은 13.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한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근인상,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36.4%)', '노동게 우호적 입법 증가(18.2%)' 등을 꼽았다.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순으로 전망했다.

2024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54.0%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파견법·제도 개선(현행 Positive List 방식 → Negative List 방식)' 1.6%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무협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2024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