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32개 통폐합 ‘역대 최대’

충남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
서울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유사중복 기능조정 464건, 민간 경합사업 정비 11건
2026년까지 약 790억원 예산절감 전망

현 정부 들어 3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이 완료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공공기관이 꾸준히 늘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6월부터 대규모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로, 800억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 11월 기준 32개 기관의 감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이전(2022년 5월)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행안부는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다.

윤석열 정부는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 △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손잡고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7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온 반면,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방공공기관 수는 2017년 1088개에서 2022년 1261개로 증가한 뒤 올해 9월 기준 1251개로 줄었다.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충남(7)·대구(6)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부산·광주·울산 각 4개, 서울·강원·경북 각 2개, 전남목포 1개 등이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단순하게 기관 수를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하는 식이다.

기관 통폐합 이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의 유사·중복 기능조정이 마무리됐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분야에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한편, 행안부는 현 정부 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및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다. 아울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인센티브, 1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