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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30년 전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는 건물의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제도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무분별한 재건축과 그로 인한 집값 폭등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일종의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 여부 기준을 기존의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도 정비사업 시행 여부 기준 변경 시 조속한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물리적 수명이 다하지 않더라도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필요한 주택들이 적지 않다"며 "만약 대통령의 의견처럼 정비사업 기준이 변화한다면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적기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안전진단은 주민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해왔다"며 "정책 변화를 통해 이러한 허들이 없어진다면 기존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