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와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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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용문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협·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서 재정으로 지원하고 민간이 끌고 나간다는 건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융"이라며 "오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금융안전망을 확보해야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은 똑같이 하지 말고 소상공인 안에서도 생계형, 현장 유지형, 기업가로 갈 수 있는 걸로 나눠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탕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지금도 취약층을 골라내는 걸 한다. 가장 어려운 곳에 지원이 가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액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며 "에너지 지원도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회장은 "그런 부분과 디지털 판로망을 소비 둔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가 20조원이 넘었다. 20조원이 됐으니까 그것을 온라인에서 녹여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들기 힘드니까 플랫폼과 상생 방안으로 정부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 장관은 "네이버에도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해서 연계하면 좋다"며 "기존 플랫폼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개발해주면 좋은데 지금 플랫폼이 어떤 걸 이용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해 줄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는지, 개발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청년창업과 연결이 가능하다. 좋은 아이디어 주면 디지털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오 회장은 "지금 정부가 예산으로 다 할 순 없다.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행은 해야하는데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을 조금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송유경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상생타운에서 진전된 건 많이 없었다. 현재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류센터 운영되는 게 있다. 전국에 공동도매물류센터가 39개가 있는데 그걸 중기부 예산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협·단체 지방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구축하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 장관은 "저희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으며, 원영중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국 4만 개 스토어가 다 몰려서 공동구매가 생기니까 바게닝 파워가 생겼다"고 답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국에 2000명 가까이 회장들이 있는데 비상근이다. 직업을 갖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통시장 회장들은 보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정성도 많이 필요하고 특별법이라 한시법인데 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횡포가 심하다. 주차장도 중기부가 힘들게 해서 예산을 주게 되면 관리를 상인회가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상인들에게 써야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시설까지 다한다. 중기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주차장 이익금은 지자체가 가져가선 안 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단체장은 선출직이라 주는 거 없을 거다. 임기 내에 있다 가는 거라 어떻게 보면 상근으로 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게 공공성이 있는 금액을 직원을 주면 몰라도 선출직에 주는 게 쉽지 않다. 소상공인 전체를 봐야한다. 계층 간에 전통이든 골목이든 영세한 사람들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