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사위서 민생법안 100여건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
유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 100건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토계획이용법 △도심복합개발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또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먹거리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며 "민생 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금을 악의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을 확대하는 교육시설안전법,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영유아보육법 등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외 다양한 민생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는 법안들이 아직 산더미"라며 "도움을 드리고 보탬을 주는 법안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다.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