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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소상공인정책협의회 한 달에 한 번 할 것…‘청’ 시절 마인드 평가 적절치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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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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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중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 기자들과 신년인사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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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기부 2024 주요정책'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책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계획이다. 16일 중기부, 소상공인단체협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출입 기자들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매달 이런 자리를 고민하고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70만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전체 중기부 정책 대상들이 앞으로 경제의 중추적 역할에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역량 강화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기업들이 매출 증대, 글로벌로 갈 수 있는지, 정부지원이 디자인 될 수 있냐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케이(K) 중소기업의 역량 증대가 중기부의 두 번째 과제이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속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처할지, 중기부가 환경을 빨리 이해하고 관련 부분을 중기부가 판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게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스타트업·소상공인들의 생산성 증대 역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역량이 가져가는 지원 대책, 이런 혁신 케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역량 형성 관련 부분은 지원하고 내수뿐 아니 글로벌 수출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 수출 대책을 내겠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중소기업 대외 진출 종합대책을 상반기 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부분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수출과 연계 부분. 큰 스펙트럼 내에서 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코리아대책은 전에 하던 것의 연속성 하에서 성과를 낼 지 고민하겠다. 벤처캐피털 투자 부분, 코리아스타트업펀드 등을 검토해 곧 출시하겠다. 스타트업·벤처부분은 이미 나와있는 부분을 적기에 이행해 역량 강화, 생산성 증대, 큰 플레임 아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혁신을 위해 중기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 규제혁신 타파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으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실질 성과와 규제혁신을 잘 가져갈지, 지금 갖고 있는 업무시스템으로 가능할지 고민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했으며, 중기부 조직개편 관련해 "대대적 조직개편이 아닌 크게 3실이 있는데 3실이 다 연계돼, 기존 있던 부분을 시너지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재대해처벌법 추진단 관련해 "중처법 취지가 근로자 생명, 건강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운 지원 담당에선 현장에 준비가 안됐다. 국회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가능한 조속하게 중처법이 유예되게 관계부처와 말하고 있다"며 "중처법 추진단은 구성된 게 아닌 앞으로 각 부처가 같이 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진정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고 싶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현장업무를 계속하겠다. 다니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문현답 노트'를 통해 정책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업무조정 관련해 "중기부의 중기청 마인드 평가는 적절치 않다. 산하기관이 해야 할 일,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구분돼 정책과 이행돼야, 순조롭게 이행되는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산하기관 역량도 올라와야 정책이 충분히 이행된다. 그런 방향으로 중기부 정책이 가야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할지는 고민하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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