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원총회서 총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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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세월호, 사회적 참사 또는 가습기 문제 등 모두 여야 합의로 특조위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원회 과정, 본회의 과정 등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야권이 7명, 여당 추천 4명으로 해서 7: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했다"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규정은 사회적 참사, 재난과 관련된 특별 조사위가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거친 적이 없다"며 "새로운 독소 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야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원만하게 법을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에게 재협상의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며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