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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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제가 발생 해 고치는 건 이해하는데 우려하는 건 크게 규제틀이 만들어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규제가 먼저 생기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우려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하나 중요한 게 한국은 규제를 만들어도 구글 등 매출이 100배, 500배 이상 되는데 국내 기업은 글로벌에서 성공하거나 경쟁력이 있나, 규제를 만들었을 때 한국에 적을 둔 기업이 규제에 직접 해당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베네핏이 높아 역차별로 부담되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협회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고 특히 중소 플랫폼기업 입장은 지금 공정위 방식은 성장캡을 씌우는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것이며 공정위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극소수 입장만 해당된다. 한개든 10개가 중요한 게 아닌 규제가 지양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성장캡을 씌우고 이 플랫폼이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은 아마도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 스터디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협회도 신성장 로드맵 정책을 만들어 민간과 같이 하고 나서서 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민간에서 지원하는 걸 확인하는데 정부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하는 게 과거보다 나아지고 글로벌팁스를 생각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하고 핵심 영역을 골라 지원해주는걸로 생각하고 있다. 킥오프했고 중기부와 민간차원에서 논의하겠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아니다. 첫 번째 진행단계는 생태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로드맵을 그리고 환경조성, 기술개발 환경조성, 인재 육성 등 카테코리별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 과거에 재외공관, 외교부가 예로 대기업, 국민들을 지원 기능인데 여기에 그간 하이라이트를 많이 안 한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을 재외공관이 직접 지원하는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개별기업이 특정 국가에 가서 법·제도 규제 네트워크를 짧은 시간에 확보하기 어려워 공관에서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시작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고 큰 도움이 될 거 같다. 중기부도 외교부와 공식화시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해 성과를 낼 거 같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