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유보통합 반드시 성공”…교육혁명으로 저출생 난제 푼다

尹대통령, 교육 신년 정책 보고받아
"자유사회 떠받치는 교육시스템" 강조
사교육비절감·저출산 대응 등 당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씩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된다. 또 0세부터 5세까지 교육·보육 체제를 일원화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역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교육개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로 디지털교육 대전환, 교권 회복을 통한 '교실혁명', 학과 및 전공 벽 허물기 등 '대학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를 발표하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고 유보통합이 시범운영된다.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보통합은 체제 일원화 구축을 통해 올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 지역 3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교사연수와 학생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고, 특히 교권 강화와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도 강화한다. 나아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년에 현장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혁신도 더 구체화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의 2025년 전국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시도 내 전담조직를 설치하고 지역 특성화 대학 육성 프로그램인 글로컬(Glocal)대학은 올 하반기에 10개 내외를 추가·선정한다.

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나아가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과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