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1학기 2700개 우선 확대
교사 부담 가중 지적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조직 '늘봄지원실' 구축
초등 저학년, 발달단계 고려해 학부모 유연 근무 등 추후 관련 정책 추진도
교사 부담 가중 지적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조직 '늘봄지원실' 구축
초등 저학년, 발달단계 고려해 학부모 유연 근무 등 추후 관련 정책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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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런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경력 단절로까지 연결된다는 현실은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민생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방과 후 2시간까지 늘봄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하교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이후로 늦춰진다. 초1은 물론 다른 학생들 역시 골프, 펜싱, 발레, 드론,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보호자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은 저녁밥을 제공받고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도 있다. 내년에는 초2까지 확대된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3년부터 10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초1~2학년의 정규수업이 오후 1시면 끝나 방과 후 돌봄이 어려워 엄마들이 일을 그만 두는 '경단녀' 문제가 심화된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선 돌봄을 위해 초1 자녀들을 하루 2~3개씩 학원을 보내 이른바 '학원 뺑뺑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결국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초등 샤교육비는 증가추세로 지난 2022년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1조9000억원에 달했다. 초·중·고교생의 총 사교육비는 26조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의 초1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같은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 초등학교 1학년생이나 그 외 학년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학생 1명당 월평균 5만원 미만이어서 사설 학원보다 부담이 적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8시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8562명이다.
다만 늘어난 늘봄학교 업무의 분장과 인력 충원 등 해결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해야 할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예상되고 기존 교사들의 업무도 늘어나 본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기간제교사 2250명, 2학기에는 전담 실무인력 6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특히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업무 분장에 나선다. 2025년까지 지방공무원과 늘봄실무직원이 이를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늘봄지원실장 가운데 공무원이 어느 정도 비율일지 등 구체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하는데, 현재 목표하는 인원은 2500명이다. 기존 인원 대비 지방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전문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과 현장과 소통해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생들의 발달단계상 가정 돌봄이 더 중요해 학부모의 유연 근무 등 고용 문제 해결이 근본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초등 저학년 때 가정 돌봄이 중요해서 그 시기 부모에게 방과후 바우처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끝났다"며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 관련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