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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1440억원 617필지 누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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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4. 02.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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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는 공유재산 누락조사를 통해 재산(미등재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440억 원 발굴 및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일반·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추진했다.

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지적부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자료 반영에 그치지 않고, 지적변동 사항, 지적공부와의 전수 대사를 통한 누락 재산 반영 등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의 증가로 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누락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조사로, 이를 통해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며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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