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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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는 총 7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2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영위기업은 내부유보자금 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필요 자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정부와 은행권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 유턴기업,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5대 분야, 이른바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15조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는 PF방식 자금지원을 검토한다. 수요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등 대주단이 SPC에 자금을 공급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SPC와 자금수요기업, 최종 구매기업간의 고정가 기반 장기공급계약이 존재하거나, 자금수요기업이 SPC에 일정 수준 이상 출자하거나 모회사 보증 등이 있을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성장 분야로 신규 진출, 투자를 확대하는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은행별 전산 준비를 거친 후 4월 1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