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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을말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서는 오는 29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내용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통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