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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겜에 저작권 소송…계속되는 게임계 표절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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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2.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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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카오게임즈 로고./제공=각 사
최근 게임 업계에서 히트작의 콘텐츠와 디자인 등을 모방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저작권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카카오게임즈의 '롬'도 '리니지W'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도 접수했다. 엔씨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최근 게임 업계에서 히트작의 콘텐츠, 수익모델, 디자인 등을 모방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저작권 소송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크래프톤과 넷이즈는 5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해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은 넷이즈의 모바일 게임 '황야행동'이 크래프톤의 'PUBG: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크래프톤은 '황야행동'이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뒤 양사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게임사들도 저작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 역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개발자를 형사 고소했다. 올해 초에는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현재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게임사들이 법률 전문가를 경영 일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7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서울대 법대 출신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영입하고 공동 대표 후보자로 선정했다. 박 후보자는 올해 엔씨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해 "기업 경영, 전략,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라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컴퍼니 빌딩'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박 대표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을 둘러싼 지식재산권(IP)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게임사는 리스크 관리에 능숙한 법률 전문가를 스카웃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며 "향후 표절이나 기밀 유출 등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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